與, 공정경제법·5.18법·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는 속수무책: 정당정치를 없애야 할 때입니다.

與, 공정경제법·5.18법·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는 속수무책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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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면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몰라도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입법과 개정에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입법과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2020년의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확인작업이 이어지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2020. 4. 15.일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어떤 부정한 방법이 없었는지 의혹이 갈 일입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한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등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 정말로 우연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회에서의 독재에 중독되고 입법과 개정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를 몰아주었을까요?

 

국회에서 볼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에서 그 어떤 민주주의 정치인의 모습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이성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다수의 논리나 대중의 논리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록 180석의 표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20석의 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의 입법과 개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의 입법과 개정은 다수의 논리나 대중의 논리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국회에서 볼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80이라는 숫자로 120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식물인간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치 더불어 민주당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몇몇 야당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의원의 선거나 국회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의 실체는 어디일까요?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보한 다수당의 논리로 5·18 왜곡처벌법이란 것까지 입법해서 5.18일에 대한 국민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원천적으로 막고 봉쇄하려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로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더불어 민주당이 독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일로서 발생하면 독재의 요소가 없이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한 사건이나 참사에 대해서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하기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과 같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난 사건이나 참사까지, 더불어 민주당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바로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독재가 아니고 뭘까요? 만약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난 사건이나 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모르고 있으나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제보를 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 마치 더불어 민주당이 특별 경찰관이나 검사라도 되는 것처럼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외치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과거에 경찰관이나 검사가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독재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Soul)이 임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의 법조인처럼 독립성이 보장되고 물론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국가의 국회의원인데 18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마치 한 사람인양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냥 사람으로서의 일로서 보기 어렵고 아마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을 것이고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강시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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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