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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끝은 아니겠죠?
한겨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1 15:13 |수정 2020.12.11 19:15 |
노현웅 정치부 기자 goloke@hani.co.kr
https://news.zum.com/sns/article?id=0352020121164780471&cm=share_link&tm=1607706496396
더불어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즉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키다 시피하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다른 정당 소속인 120명의 국회의원들을 식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다른 정당 소속인 120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을 껍데기 국민으로 만들어 버리고 허수아비 국민으로 만들어 버리면서까지,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에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 24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 셈이다.'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서글프지고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이 더더욱 삭막해집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면서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전직 정치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마치 전직 정치인들의 영혼(Soul)에 의해서 빙의라도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강시라도 된 것처럼, 특히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협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국방부 출신의 정치인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 공산주의 정치처럼 말을 하거나 좌파정치처럼 말을 했던 것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24년 전의 참여연대의 주장이었다는데 그 24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의 상징으로 추대하고 있는 김영삼 전대통령, 고 김대중 전대통령,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15년 동안 국정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도 학생운동출신인 이명박 전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했고 그렇다 보니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그 즉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이 1945. 8. 15.일부터 24년 전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과는 많이 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온갖 부조리한,,,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즉 대한민국에서 5.18 등등을 내세워 자칭 민주주의 정치의 상징으로 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전직 정치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전직 정치인들이 생전에 못다 이룬 정책을 실현해주고 그 뜻을 이루어 준다고 온갖 부조리한,,,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로 검찰개혁의 key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도 정치권의 사유로 설치되는 일이 있었던 이런 특수부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또 다른 형태의, untouchable한, 권력기구를 하나 더 세우는 것에 불과할까요? 물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이지만 언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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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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