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은행 신용대출 조이면 효과 있을까

이데일리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26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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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쇄적인 대출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ttps://news.zum.com/sns/article?id=0242020122665090057&cm=share_link&tm=1608956035688)

 

본래부터, 아마도 1945. 8. 15.일부터, 대한민국의 제1금융권에서도 이율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담보를 이용하고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보증을 이용하여 손해볼 것이 없었으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특히 치맛바람이나 빈익빈부익부와 같은 경제적인 부의 편중이나 노동의 댓가가 불공평한 것 등등으로 인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높았고 제2금융권에서는 더더욱 이율이 높았고 합법적인 경우에도 사채업의 이율은 더더욱 높았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 사채업이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공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대출이율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 높았습니다.

 

조금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출이율은 대한민국 금융권이, 즉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 사채업 등 대한민국 금융권이, 물론 그 기원을 정확하게 논하기 쉽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돈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등쳐먹고 있다고 할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부분의 낮은 대출이율이 평상시의 이율이 되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출이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은 앞에서 말을 한 것 또는 기사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경우가 되기 쉬울 것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정치권의 어떤 정치단체의 기획연출의 결과인지 몰라도 평상시에 대출이 필요 없거나 대출이 있어도 갚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돈을 가진 자의 즐거움을 위한 범죄와 같을 것이고 물론 건전하게 생활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때까지 대출을 받아야 할 걱정이 적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이나 공사합동기업직원을 위한 범죄와 같을 것이고 그런 일도 아마 20~30년 전부터의 일로서,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권 장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로서,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몇 재벌들을 시기질투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코로나19를 제외한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이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즉 기획 부동산이라는 것과 유사한, 기획연출이라는 것을 즐겨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긴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국가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등등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도 과거의 중국발 사스나 중동발 메르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중국에 있었다는 코로나19를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전 세계로 퍼트려 보려는 어떤 정체불명의 단체의 시도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이런저런 활동과 더불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가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이런 저런 이익을 취하는 범죄의 마지막 단계나 발악과 같은 상황일 것인데 지금 현재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참고. 지난 1년 동안의 진행 사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코로나19는 그냥 중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이런 저런 이익을 취하려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출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그 누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정부 또는 그렇게 국민과 국민의 70~80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외치고 있고 그래서 국민 개개인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더불어 민주당의 편협한 시각에 의한 의견으로만 확정하고 고정하겠다고 국가의 법까지 입법해서 스스로 민주주의 정치단체임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정치단체임을 고백하고 드러낸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 혹세무민 당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180석의 국회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적인 사채없에 대해서도 그 이율을 24퍼센트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6퍼센트나(?) 그 이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수준 정도로 낮추게 하는 것일 것이고, (참고.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24퍼센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율이 그렇다는 것이지 2021년의 대한민국의 사정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결과 돈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동하게 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돈은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물질의 돈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그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 없이 유동하게 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깡패나 조폭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를 만들고 그 결과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현정부나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에 현혹 당한 국민들이 준 180석과 같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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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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