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YTN 원문 l 입력 2021.02.12 09:56

 

https://news.zum.com/articles/66129631

 

 

'입법 공백' 국회 방치에도...대법, 낙태죄 폐지 후 첫 무죄 판결 "낙태수술 죄 아냐"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조선비즈 원문 l 입력 2021.02.12 09:00

 

https://news.zum.com/articles/66128978

 

 

대중의 사리사욕과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정치단체가 되거나 법조인과 법률단체가 되고 난 후의 일로서 최근 기사에서 보도된 간통죄나 낙태죄 관련 사실은 전적으로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의 법률적인 논리에 의한 사실일 뿐이고 사람의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범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현세에서의 그 물질의 육체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과 같은 천벌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받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니 현세에서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성적인 욕구를 절제 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바람 피우기를 즐기고 프리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대중의 사리사욕과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민심과 정치로 알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정치세력과 더불어 낙태죄나 간통죄를 위헌으로 몰고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즉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정당이라는 정치단체를 형성해서 정치적인 지위나 권한이나 세력으로 그 권력과 횡포와 폭력을 즐기고 있는 정체불명의 십 수 만명의 사람들의 대중의 논리에 의해서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그 사고 방식이 점점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은 상실된 채 인류의 기존의 지식이나 논리 등등에 의해서 기계를 닮아가고 있는 지식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저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의 판결을 얻어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낙태죄와 간통죄가 위헌으로 간주된 것을 핑계로 프리 섹스나 간통이나 낙태를 즐기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위험에 빠드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산모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나이와 무관하게 프리 섹스나 간통 등등을 즐기다가 그 댓가로 잉태된 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나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 그 결과로 국가의 법원에서 낙태죄나 간통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람의 행위로서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현세에서의 그 물질의 육체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과 같은 천벌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니 간통죄나 낙태죄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런 범죄를 계속해서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할 때에 대법원의 판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니 대한민국 공무원 및 사법부의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대법원의 판사수를 대폭 늘려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 및 국가의 법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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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나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인류의 기존의 종교들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과 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나 또는 자신이나 어떤 사람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나 또는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나 또는 자신이나 인류의 불행, 재앙 등등에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구원이나 기적이 없다는 사유나 인류의 역사책이나 소설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유나 인류의 망원경과 전자현미경에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영혼(Soul)과 인류의 사후 세계 등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유나 그 외의 이런 저런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등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인류의 종교들을 인류의 철학이나 윤리학과 같은 학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특히 과학기술계와 의학계 등등에서 알아야 할 것은,,,,앞에서 언급된 사유들은 그 사람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일 뿐이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즉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2004년 기준 6116년 동안의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 등등에 대한,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 결과로만 말을 하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는 바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본인 정희득의 옆이나 위에서 동행하고 있어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능력으로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인류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인류는 그런 사실 자체를 직접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가 세워질 때에는 그 선지자가 그 사명을 행하기 전에 및 그 사명을 행하는 중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어린 아이나 동물 등등이 감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인류가 기상 또는 날씨라고 하는 것에도 이런 저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2005~2015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중에 본인 정희득이 만나게 되는 어떤 단체의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이 발생해서 어떤 단체의 어린 아이들이 총명해지기를 기도했던 여자들이 참고해서 그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본인 정희득이 아직 돈(Money: 錢)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어린 아이였던 것이나 2005~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일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 등등의 사실들로 인하여 2005~2015년 무렵에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어떤 정씨들의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등을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사기질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선지자에게는 그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성령(Holy Spirit: Angel(?))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조차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즉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능력으로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인류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 정희득이나 다른 인류는 그런 사실 자체를 직접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기적 외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선지자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성령(Holy Spirit: Angel(?))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거나 그 선지자가 사명을 행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마구잽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무리들이 그 선지자가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선지자인 것을 검증하거나 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것 등등의 목적으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그 선지자를 시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물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어떤 무리들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시험이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사사건건 기적과 천벌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들은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 전체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가나안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선지자가 세워지는 경우에는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등과 같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그 사명의 본보기로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의 이사야(Isaiah) 42장 등등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선지자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족 중에서도 세워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명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각 시대나 지역에 맞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선지자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성령(Holy Spirit: Angel(?))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 선지자의 물질의 육체는 다른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동일한 물질의 육체에 불과하고 그러니 그 물질의 육체는 다른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같이 그 사명을 행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죽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물질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계속 그 사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사유로 인하여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로나 민족의 일로나 인류의 일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중 누군가를 선택하여 선지자를 세우거나 왕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 뿐이고 개인의 일로나 민족의 일로나 인류의 일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들은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 전체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가나안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로, 즉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에게만 발생한 특별한 경우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나 민족의 역사나 인류가 스스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인류의 일은 개인의 일이나 민족의 일이나 인류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의 인류의 행위는 내세에서의 인류에 대한 축복과 천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 등등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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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