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댓글 20210203-블로그명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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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식 명칭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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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점령한 김일성과 그 세력의 최초의 정치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북한과 민주주의 남한으로 갈라진 1945. 8.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의 주권은 북한의 공산당에게 있는 것과 같으니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신에 ‘북조선 공산주의 인민 공화국’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의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론 아직까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보다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내세우는 정치단체나 또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단체에게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정치인이나 공무원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공무원단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구별되는 선민의식이 남아 있고 다른 종족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으니 이런 말이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45. 8.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많이 변화를 해왔으니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석을 180석을 확보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운영 및 국정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잠시 후퇴를 하고 국가의 주권이 다수당 및 다수당의 횡포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니 그 날이 오는 시기가 잠시(?) 늦추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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