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들게 되는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및 그 이후의 인생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사법고시패스와 그 결과를 위해서 아주 고립되게 편협되게 살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외계에서 온 정체불명의 외계인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물론 사람이란 기준에서 보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이 상실된 채 국가의 법조항과 국가의 법조인들만의 법적인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 남북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즉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1945. 8. 15.일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북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보여준 모습이나 1950. 6. 25.일에 있었던 6.25 전쟁이나 특히 과거의 대학생 시위에 대한 법조계의 처벌이나 그 중에서도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사파, 김일성 주석, 김일성 수령과 같은 말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 또는 극우적인 사람 또는 더불어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어떤 정당의 사람이 우연찮게 기사에 보도된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후보의 친필 문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주석이라는 말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사용하는 말이고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북한, 공산주의, 좌파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후보의 친필 문구는 북한과의 관계의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아닌 사람들이 문제의 문구의 출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후보의 친필 문구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 국민 언론플레이를 하고 대 국민 세뇌작업을 할 때와는 다르게 일반 국민이, 즉 더불어 민주당이 오늘날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이 되는 것에 기여한 일이 없는 사람이,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직접 및 오랫동안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때때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대적인 모습을 보기 쉬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독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주변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에워싸듯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사에 보도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런 저런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해명의 기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물론 당사자가 또 자신의 잘못된 말 또는 성급한 판단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일 것인데 그것을, 심지어 2020. 4. 15.일 국회의원 선거결과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아서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북한의 명칭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민주'라는 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일체 무관하고 다른 국가의 공산주의와도 일체 무관하고 좌파주의도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은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는 뭘까요?
지난 30년 또는 지난 60년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저런 정치적인 행위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최근의 일로서 지방 선거에서 이익을 보고 그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의 법으로 입법하거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로 1945. 8. 15.일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인생과 사회경제활동과 사회복지 등등을 위한 것이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지만2020. 4.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던지 간에 더불어 민주당이 300개의 국회의석 중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후에, 즉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정당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석의 수인 180석을 확보한 후에,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운영 및 국정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과연 민주주의 정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당 독재의 모습이고 공산주의의 모습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개의 국회의석 중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던지 간에 국민 투표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사실 자체는 합법적이고 물론 국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다수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도 국가의 법에 의한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나 정책 등등을 논하는 곳이고 12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니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이던지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 중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인, 안건을 찾아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던지 간에 다수결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항상 동일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개의 의석 중 180개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사유로 2020. 4. 15.일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준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가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일당 독재로서의 행위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정치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항상, 즉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면 그 경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즉 연대를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거나 국가의 정책 등등을 논하는 곳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더불어 민주당 자체는 그 속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던지 간에 사적인 정치단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는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위가 헙법 103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법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에 다수결의 의사결정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 180명과 같은 숫자로 연합을 해서 사적인 정치단체의 이익 또는 어떤 정당의 상징적인 인물과 같은 몇몇의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의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와 사적인 정치단체인 정당과 국가의 국회의원과 국회운영 등등의 관계가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사람의 일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나 지식이나 정보 등등이 십 수 만 명의 무리들의 그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로서도 한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이 180명 또는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당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의사 발언의 기회가 주어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스스로 헌법 103조와 같은 모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특히 BC1446~AD100년도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사실로서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선지자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오경 또는 성경(The Bible)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한 명의 선지자 또는 특히 한 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해와 지식이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제자장으로서 사명을 행했던
제사장들의 그것보다 더 나았고 그렇다 보니 1500년 동안의 역사와 제도에 의하면 한 명의 대세자장의 말에 굴복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연합을 해서 한 명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핑계로 한 농간의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BC1446~AD100년도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를 했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앞의 사건과 같은 인류 사회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계급이 절대적인 곳에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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