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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백신 내년 3월 이전 접종 노력하겠다”[전문]
동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3 16:46 |수정 2020.12.13 17:54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682020121364805988&cm=share_link&tm=1607880506728
지난 3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당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30여년 동안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이루어 온 곳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당들일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 그것들을 개혁하는 법들을 입법한다고 하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당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 병주고 약주는 일을 위해서 국회의원 1명에게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은 입법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입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불어 민주당이 생색내기에 좋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로울 뿐이고 꼭,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2020. 4월 총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현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국내 사찰이나 공작과 유사한 이런 저런 정치활동을 통해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고 힘들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등이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다수 정당의 정치활동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에도 제약이 있고 또한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적절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특히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정당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오로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만 현정부의 일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은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위한 것이고 국가나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은 것 중에서 우선 순위는 약 30여년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한 것일 것이고 더불어 지역발전을 이룰 능력이 되지 않는 정당들이, 즉 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을 핑계로 마구잽이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을 업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업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화자찬이 정도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일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만을 위한 당리당략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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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은 노동기본권만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하튼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독점한 것이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당들이니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어느 정도로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이지 자화자찬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한 것이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당들인 것을 고려하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이 제법 많은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정치단체로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은 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당들의 정치활동이란 것이 어느 정도로 부질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맡겨야 할 것이고 1945. 8. 15.일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국가의 법을 망치고 국회의 일을 망치고,,,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온 정당들에게 맡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란 것은 국회활동 및 국회의원의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일 것인데 정당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을 묵살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국가를 망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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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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