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대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범죄 수사와 그 결과로서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 중 한 사람이 생각해도 범죄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런데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기소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이 한 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면 될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못하면 기소권에 의해서 수사 자체가 그냥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유착 관계, 뒷거래 관계 등등 온갖 것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 등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법조인들의 그 동안의 전통 등등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2019년 1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공포 및 코로나19로 인한 더불어 민주당 출신 현정부가 코로나19를 사유로 국가 예산을 마구잽이로 푼 것 등등으로 2020. 4. 15.일에 확보하게 된 180석의 국회의석 또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던져 준 신성한 180석의 국회의석으로 일당 독재처럼 추구하고 있는 권력 개혁, 검찰 개혁 등등은 실제로 내실있는 개혁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방편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방편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개혁도 아닌 개혁을 위해서 국회운영을 망치고 국민들로부터 받은 180석의 국회의석으로 공산주의 같은 일당 독재를 즐긴다고 대한민국의 정치도 망치고 국정운영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치고,,,온갖 것을 망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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