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역 편입…10월부터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역 편입…10월부터 복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울신문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15 18:47 |수정 2020.07.15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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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사유나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집단군사훈련이 부적합하니 대체복무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양심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양심을 사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것은 양심에 대한 무시이기도 할 것이고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무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종교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니 양심과 종교와 병역거부사유 등에 대해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를 개인의 신념이나 주의나 주장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조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조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개인의 신념이나 주의나 주장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고시나 외무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개인의 신념이나 주의나 주장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불가지론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 패배자나 낙오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해서 그럴까요?

 

 

2020. 7. 1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