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주께 김조원·강기정 수석 교체할 듯…1주택 외 처분 권고 영향

靑, 내주께 김조원·강기정 수석 교체할 듯…1주택 외 처분 권고 영향

뉴스핌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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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 1945. 8. 15.일 이후 그 동안 발전이 미비한 지역들의 경제를, 물론 각 지역에 맞게끔, 발전시키는 식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몇몇 도시들을 그 동안 발전이 미비한 지역들의 수준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꼴이고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몇 십 년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인구가 많이 몰리는, 특히 농어촌에서 태어났으나 농어촌에는 먹고 살 경제활동 꺼리가 없는 바 농어촌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었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었으니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이 그 외의 지역들의 경제를 그 외의 지역들에 맞게끔 발전시키는 식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지 그 동안 발전해온 기존의 대도시들의 경제를 해체시키는 식으로 추구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현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이 그렇게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그 일을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 그렇게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그 일을 맡은 후에 이곳저곳에 대책없는 도시개발만 추구하거나 부동산만 개발만 추구하는 식으로 일을 해서 이곳저곳의 부동산 가격만, 특히 주택 가격만, 부추길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는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또 이런 저런 정책으로 특정한 국민을 고문을 하듯이 괴롭힐 것이 아닐 것이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사유로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구상한 후 세종시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국가 예산을 퍼부어서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일까요 아니면 국가균현발전을 핑계로 한 망국 행위나 또는 이권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과 부동산개발일까요?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국가의 정치나 정책이 각자의 영리추구의 수익사업이고 현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각자의 영리추구의 기업일까요?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파트 건설이 마치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인줄 알고 이곳저곳에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 건설만 마구잽이로 추구하는, (참고. 그런데도 무주택자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분양과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을까요?), 정치인들의 정책에 협조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이 국가균현발전의 원동력인줄 알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구잽이로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정책에 협조하는 일을 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16년 동안 추구한 일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특히 대중주의 또는 대중의 조작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언론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정부들이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특히 서민을 위해서,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고 2020년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정부들이 16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국가의 예산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16년 동안 추구한 일이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이 그러나 실상은 국가예산 또는 국민세금으로 이곳저곳에 도시개발을 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고 언론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국민을 지역경제발전이라는 허상속에 가두어 놓고 또한 그 결과로 생긴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의 거품을 잡는다고 각종 정책들로 특정한 지역의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표를 받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반 국민이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현정부의 임기는 5년이고 이미 절반이 지났을 것이고 무슨 일을 위한 정책이던지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을 이루기가 힘들 것이고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은 더욱 더 그럴 것이니 너무 과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정부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도 그 당시 정부의 임기 5년 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한, 즉 사업비만 몇 배로 불어나서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다른 효과들도 거두지 못하고 환경문제만 생겨서 지금까지 욕만 먹게 된, 정책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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