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법조계 "현실 모르는 듯"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법조계 "현실 모르는 듯"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27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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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면 꼭 닭장에 있는 훈련된 싸움닭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나라 정치권의 모습일까요? 일본일까요?), 복수무정이란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대립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 실체가 무엇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투표를 하는 기준이 뭔지 의심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총장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서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서의 검찰청이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살려주는 식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로 일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투표를 할까요?

 

2004년경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려다가 국가의 법에 부딪혀 실패를 한 후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국가균형발전 및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난 15년 동안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해당 지역 등에 빌딩을 건축하고 더불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 등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일을 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했고 그렇게 이곳저곳에 빌딩이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난 15년 동안 수 십 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충청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어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지지를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고 정부를 세운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 그 사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려고 했는데 법조계의 발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방법이란 것으로 보복을 하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부가 있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면 그 때부터는 지난 15년 동안 수 십 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루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및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식견이고 주장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의하면 굳이 수 십 조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서울시에 있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곳저곳으로 분산시켜서 서울시를 분해시키고 물론 그렇다고 그 결과가 국가 및 국민 및 대한민국의 9개도시의 경제발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몇 십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 있던 이런 것 저런 것을 세종시로 옮겨서 서울시를 분해하고 세종시를 서울시의 복사판으로 만들어서 세종시에 과거의 서울시와 같은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고 물론 서울시에는 지방분권으로, 물론 지난 15년 동안 수 십 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까요?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사업가들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일까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서 매년 투입되는 55조원은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사업가들의 사업 및 재벌로의 도약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정책들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런 정책들을 위해서 국가의 법까지 입법하거나 국민투표까지 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까요?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온 대도시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사업가들의 사업 및 재벌로의 도약을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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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