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고민 빠진 통합당

[뉴있저] 與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고민 빠진 통합당

YTN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22 19:55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042020072261620943&cm=share_link&tm=1595428673115

 

 

기사에서 여당이 말을 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참고. 누가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또는 누가 그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고 싶을까요?),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의 문제를 세종시와 충청도로 옮겨서 세종시와 충정도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을 마치 서울시의 그것처럼 올려서 세종시와 충청도의 문제로 만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 결국 기사에서 그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서울시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도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도시들 외의 다른 지역들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아닌데 왜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서울시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골드 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기면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도시들 외의 다른 지역들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을 했으면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16년 동안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귀신(Ghost: Spirit)에 홀린 것처럼 홀려 있을까요?

 

지난 16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각 지역의 경제발전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각 지역에서 살꺼리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로 가려고 할까요? 지난 16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은 무슨 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기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기고 지역경제발전에 차질이 생겨서 과거 7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서울시를 해체시키려는 망국적인 망상까지 하려고 하고 그 망국적인 망상을 위해서 망국적인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할까요? 지난 16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의 정치능력이나 국정운영능력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십 수 만 명의 대중들 및 그 대중들의 영향을 받는 언론에 의한 조작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지난 16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 각 지역의 경제발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만큼 각 지역의 경제발전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 왜 항상 서울시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이 높은 것만 트집을 잡고 있을까요? 16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서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정당들이 무슨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틈만 나면 서울시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이 높은 것만 트집을 잡고 있을까요? 세종시에 대한민국의 중앙행정부를 위한 20층짜리 건물 20개를 짓는데 22조원+@@@(?) 투입을 해서 세종시에 부동산 및 주택 가격만 올린 정당들이 무슨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틈만 나면 서울시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이 높은 것만 트집을 잡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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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서울시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맡겨 두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맙시다. 만약에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유로, 급락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하면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지만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서울시를 해체시키고 그 대신에 또 다른 지역을, 즉 세종시와 충청도를, 부동산 및 주택 투기 지역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난리를 만들려고 할까요? 서울시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더 이상 신경을 써지 않고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맡겨 둔다고 해서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무한정 오르지는 않고 서울시의 이런 저런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 사회경제활동을 하거나 인생을 살만한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고층빌딩 등에 갖힌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즉 사람으로서의 각자의 인생 살이에 보다 적절한 곳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어 온 대도시들을 제외한 중소도시들이나 농어촌 지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즉 정치적인 목적의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복지 등을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씁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인구를 비롯하여 주택 가격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부가 있는 도시로서 하루빨리 자리매김을 해가면 세종시가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서울시로 몰리는 인구를 일부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서울시의 주택 가격을 약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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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부들과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국가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낭비한 예산과 시간이면 대한민국이 환골탈태를 해도 몇 번이나 환골탈태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 16년 동안 낭비한 예산과 시간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소한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범죄인 것을 알고서 각자가 알아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라도 수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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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8. 15.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45. 8. 15.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심이었던 대도시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일로서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신경을 쓰야 할 시점에 그런 국가 발전 계획을 시기질투하지만, (참고. 어떤 단체의 사람들의 시기질투일까요?), 각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역량이 되지 않으니 오히려 지방분권이란 것을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단체의 이해관계나 이권사업에 이용하기를 즐기고 그 결과 지역경제발전이 없고 예산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람들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꺼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 등으로 몰리게 해서 서울시 등의 주택 가격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참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로서 대한민국을 마치 서울공화국처럼 만들어서 대선출마 등에 이용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인들이었을까요?),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 그 효과에 비해 예산만 낭비하고 주택가격 문제만 야기시켜 놓은 것과 같은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아파트건설을 주도하는 것이나 물론 그 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 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도하는 것으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일을 망쳐 놓고 이제는 그 결과로서 생긴 서울시 등의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붐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관심을 모아서 또 대한민국의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정치 정당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정당들일까요 아니면 국가와 민족과 정치를 핑계로 한 공산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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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