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6월 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개헌동력 크게 위축(종합)

문대통령 6월 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개헌동력 크게 위축(종합)

 

기사입력 2018-04-24 16:58 최종수정 2018-04-24 17:06

김경희 배영경 기자 kyunghee@yna.co.kr

배재만 기자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044582

 

 

누구를 위한 개헌일까요? 4년마다 대통령선거로 어수선해지고 비리가 충만해지는 대한민국을 누가 원할까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다음 번 선거를 위해서 국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모습을 누가 원할까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를 바꾸려는 정치인의 욕심은 누가 좋아할까요? 오히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바꾸고 연임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연임도 폐지하는 것이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과 정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18-04-25 00:45:20

 

국민은 개헌을 원하지 않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연임도 원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임기 중에 정치적인 분쟁이나 긴장을 즐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공직자는 임기 중에 임기에 충실하기를 원하니 민주당의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양 왜곡하지 말고 십 수만의 정당의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양 왜곡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위주로 구성된 정부조차도 5년 동안 해야 할을 제대로 못하고 국가예산만 낭비할 정도로 무능력했는데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망치려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일까요?

 

임기 5년이나 4년이 부족하다고 연임을 논하면 그것은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거나 또는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후원회에 이끌려 다니거나 정치자금을 보조한 이해관계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일 것입니다.

 

2018-04-25 00:54:03

 

지방분권을 하면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국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바꾸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면 국가가 저절로 잘 될까요? 그 동안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었을까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기관이 이곳저곳에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만 모방을 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건설만 해서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국가의 발전 모델로서 핀란드와 노키아 등의 사례만 모방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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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4.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