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여야 원내대표, 7일 원구성 타결 시도

박의장·여야 원내대표, 7일 원구성 타결 시도

S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6.05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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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정당정치란 말에 맞춘다고 여당과 야당의 싸움판이나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고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발언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정당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곳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정당 내에서 이미 각 국회의원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안건에 대한 정당의 의견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각 국회의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일당 독재와 같이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떤 안건이던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정당이 그 권력과 세력과 인력 등등으로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정당에 많은 기여를 해야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국회에서의 더불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은 것이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을 전부 맡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두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향후에는 한 정당의 의석수는 어떤 안건이던 한 정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석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의 모습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것과 같은 수준이고 북한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같은 상황이니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합시다.

 

 

2020. 6.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