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살피는건 트럼프 권한" 공화당 움직임 심상찮다

중앙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1.12 16:53 |수정 2020.11.12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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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인이 미국의 선거제도나 우편제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투표에서, 특히 국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가 유권자로서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보통 우편은 우편 배달부에 의해서도, 즉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우편 배달부에 의해서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우편 배달일 것인데 보통 우편으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서, 물론 정해진 선거 시간 이내에 도달한 것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나 그 우편물에 대해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도 부정선거는 있고 미국에도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살인자가 있는데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통 우편물이 그냥 그대로, 물론 정해진 선거 시간 이내에 도달했다는 사유로,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비록 정해진 선거 시간 이내에 도달한 보통 우편물에 대한 본인 확인 결과가 전체가 본인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민주주의 선거의 투표에서는 그 과정은 필요할 것이고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미국의 민주당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이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투표에 관련된 것인데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명정대하게 투표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일 것이고 그러니 그것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기본적인 일일 것이고 시간과 비용 등등을 핑계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그런 일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물론 비록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일에 속할 것이고 의무에 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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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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