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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추석 전 지급해야"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아시아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8.25 09:57
https://news.zum.com/sns/article?id=0232020082562315377&cm=share_link&tm=1598320437736
국민 세금 및 국가의 예산으로 생색은 정치인이 내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1945. 8. 15.일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의 국가 및 국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거나 이룬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권 및 집권 및 투자된 국민의 세금 또는 국가의 예산과 비교할 때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 및 국가의 예산을 마치 낭비하듯이 낭비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의 국가 및 국민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듯한 일을 한 것 외에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의 국가 및 국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기여를 했거나 이룬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자신들이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자유민주주의란 명목의 시위 등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정권 및 집권 및 투자된 국민의 세금 또는 국가의 예산과 비교할 때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을 위해서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십 수 년 전의 노사모 시절부터 시작된 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결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십 수 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노력한 지역경제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역경제발전은 국가의 일로서 추구해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 때에 맞추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전략전술이고 무슨 일을 위한 전략전술일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크기의 주가 50개나 이는 미국의 주정부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광고로 지방분권이 마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것인 양 왜곡해서 지방분권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뒤튼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8년 정도의 장기집권과 더불어,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의 발전이 급속하게 있었으나 고 박정희 정부가 한 일도 실제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해서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약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에서 해방되고 그 끝에 발생한 약 45년 동안의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밤낮의 구분이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대체로 어느 나라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인지 모르겠지만 십 수 년 전의 노사모 정부부터 있었던 또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상대로 언급된 말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요구(?), 주장(?), 바램(?), 원망(?), 원성(?), 민원(?),,,에 의한 지역경제발전이란 국가 과제와 더불어 회자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즉 BC1446~AD100년경에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여 그 역사에 동행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와 더불어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바람에 BC4~AD30년 경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구원자 또는 구세주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세운 예수를 그 말들을 오해해서 죽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할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은 지역경제발전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대한민국의 특정한 지역들을 통해서만, 즉 주로 대도시들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각 지역에 적합하고 맞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말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발전이란 국가 과제나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 과제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각 지역에 적합하고 맞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켜서 각 지역이 각 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서울시 등 대도시에 있던 것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킨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그 결과 서울시 등 대도시를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를 서울시의 복사판으로 만든다고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세종시로 옮기고 더불어 서울시의 문제를 그대로 세종시에 이식시킨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들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역경제 발전일까요? 국가균형 발전일까요? 국민 세금 및 국가 예산으로 정치인들이 쇼를 즐기는 망국정치일까요?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건설하는데 20층짜리 20개의 중앙행정부 건물을 짓는 식으로 건설하면서 22조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한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세종시를 도시 전체를 21세기의 과학기술수준에 맞는 거대한 반자동의 인공도시처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20층짜리 20개의 중앙행정부 건물을 짓는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면 20층짜리 20개의 중앙행정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일만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20층짜리 20개의 중앙행정부 건물을 지으면서 22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일을 한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얼마의 돈이면 세종시에 20층짜리 20개의 중앙행정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4대강에 20개의 보를 건설하면서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일을 한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평상시 같으면 4대강에 20개의 보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서 지금 현재 또는 오래전부터 지역경제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 결과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동안 한반도의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지역들까지 망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사유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지난 십 수 년 동안 지역경제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용한 국가의 예산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의 10분의 1만 주어도 지난 십 수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룬 것보다 더 나은 지역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본인 정희득의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 등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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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0.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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