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기재부 '재난지원금 70%' 고집…정치해서는 안 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물론 신용등급1~6등급도 그 대상이 되는, 대출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이근형 "기재부 '재난지원금 70%' 고집…정치해서는 안 된다"???

S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4.21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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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경기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1~6등급도 DTI나 DSR로 인해 적절한 소득이 없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니 신용등급1~6등급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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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하여 언론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기획재정부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정치를 하지 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등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국정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2020. 4. 15.일의 21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다수로 확보했으니 그 전에도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등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행사하는 횡포를 즐겼듯이 2020년부터 4년 동안도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행사하는 횡포를 즐길 것이므로 향후 4년 동안 다른 정당이나 국가 기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감히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권력과 독재와 횡포에 맞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주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며칠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그 대신에 오히려 그 재원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1~6등급도 DTI나 DSR로 인해 적절한 소득이 없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니 신용등급1~6등급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을 마련해서 국민이나 사업자 중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신분과 조건만 확인되면 일정한 금액을, 물론 경기 극저신용대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1퍼센트의 이율이 이율로서 너무 약하면 지금 현재 은행의 예금이율이 2퍼센트 전후이니 2~3퍼센트의 이율로서 경기 극저신용대출처럼 그러나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민이나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주면 그것은 그 순간의 일로서 끝이 날 것이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예산으로 대출자금을 마련하고 1~3퍼센트 정도의 이율로, 물론 신용등급1~6등급도 DTI나 DSR로 인해 적절한 소득이 없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신용등급에 구분이 없이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그 어떤 소득이 없으니 DTI나 DSR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출도 어렵고 주택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도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5년뒤부터 회수되는 그 예산은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또 다른 유익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암이나 기관지염이나 기관지천식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참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의학자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력하게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암이나 기관지염이나 기관지천식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학자의 연구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일까요?), 물론 조건이 까다로운 금융기관대출이나 고율의 사채이율로 인하여 피폐해져 가는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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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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