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해결 가능”

이석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해결 가능”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26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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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국가부채로 마치 국민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한 선심정치로, 즉 국민의 것을 국민에도 돌려주는 양심적인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과 정치를 기만하는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을 현혹해서 국가를 망치는 것과 같은 석연치 않은 일은 그만합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인은 민족이나 국가나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한 후 이런 저런 일을 정책으로 시행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하고서도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것이, 즉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을 무색케 하는 것이, 직업병으로서 기억상실증과 같은 병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던 어린 아이에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발생했던 '망각의 시간'이란 것을 모방하거나 재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국가의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만 20~30조원 이상이 투입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이란 것이 그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축들 중 하나였던 서울시에 속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빼앗듯이 세종시로 옮겨서 서울시를 무너뜨리고 복사하는 것이고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폭등을 그대로 세종시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1945. 8. 15.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흐름 중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할 시기에 엉뚱하게, 즉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국토나 인구의 대한민국에서 마치 미국의 주정치를 모방이라도 하듯이, 지방 분권을 시행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로 인구가 몰리게 하고 서울시의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후 이제는 그것을 해결한다고 행정수도이전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도 되는 양 개헌, 국민투표, 법률제정 등의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앞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세종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이나 1945. 8. 15.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었던 대도시들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몇 십 조원의 국가의 예산을 합법적으로 받아내서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적인 쇼나 사기와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정부의 사조직과 같거나 어떤 정치인 개인의 허상을 쫓는 사조직과 같거나 어떤 사람들의 지역감정 등에 대한 복수를 대행해주는 사조직과 같고 국가나 국민 등에 대한 개념은 일체 없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 1945. 8. 15.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었던 대도시들 외의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밖에,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는 것 외에는 세종시 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구상이 없으면 그 경우는 현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정말로 무능력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의 공약의 이행 등을 명분으로 삼으면 그것은 정당정치를 핑계로서 및 십 수 만명의 대중주의로 국민을 현혹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수 십 조원의 국가 예산으로 현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익만 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즉 세종시에 20~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른 몇 조원의 예산을 퍼부어서 서울시의 것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같은 망국적인 예산투입이나 도둑질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굳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고자 국민투표까지 거론을 할 것이면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일괄 사직을 하고 보궐 선거 때에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더불어 민주당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에도 정치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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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