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4년차 코앞 文대통령 지지율 71%…역대 대통령 최고???

프레시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08 10:59 |수정 2020.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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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의 취임 3년에 실시된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지지율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이 정말로 국정운영에 관심이 있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보장이 있을까요?

설문의 내용이 정말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분석 및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인 정희득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일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위한 전화를 우연히 받고서 그 질문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질문 내용이 본인 정희득의 답변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가끔 걸려오던 설문조사전화가 이제는 걸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현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갑자기 공포의 상태로 몰아넣은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 외의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때마다 비상 사태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말이 많았고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대통령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 등의 일이 있었으니 그 동안 국가 기관에서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세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일 것이지 지금 현재 임기 3년인 문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일 것인 데도 언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마치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그런 것인 양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론이 공정성을 잃은 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언론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고 국민들의 인생이나 삶의 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및 국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진 것만큼 나빠졌을까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714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1004명의 응답이 있었고 1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714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1004명의 응답이 있었고 1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말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한 사람이 1004명이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응답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기꺼이 응답을 하려고 한 사람의 숫자만 1004명인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결과가 사실이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투기를 막으려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유 주택이 있으면서도 재태크나 투기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택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단지 어떤 사람이 규제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그 사람의 직업, 사유 등과 일체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해서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을 통제하고 그 결과로 가정경제나 사업 등을 부도를 내버리게 되면 그것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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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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