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 43% 싹쓸이…세제개편 절실

테슬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 43% 싹쓸이…세제개편 절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이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7.26 10:46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782020072661684207&cm=share_link&tm=1595734306010

 

 

2016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충전에 걸리는 시간, 한 번 충전에 의한 주행거리, 전기자동차 가격 등을 고려하면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차이고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아직까지 대중화하여 사용하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인데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서까지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려고 했던 것은 부적절한 일일 것이고 해당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는 국가의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2016년경의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시내버스나 대부분의 직행버스나 특정한 지역 내의 택시나 국가기관, 공공기관, 회사 등의 업무용 차량으로는 전기자동차가 적절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니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물론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물론 최초에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려고 했을 때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교체용으로 하고 기존의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배터리의 평균적인 수명에, (몇 년?), 맞추어서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는 식으로 했으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주유소에서 석유나 깨스를 충전하는 것과 비슷한 시간이니 모든 분야에서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 2016년경의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https://welstory.tistory.com/79)

 

그런데 2016년경부터 불과 3년 만인 2019년경의 전기자동차의 한 번 충전에 의한 주행 거리를 고려하면 2016년경에 비해서 거의 배가 늘어났으니 위의 사실은 더더욱 고무적일 것이고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 2019년경의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http://catalk.kr/information/electric-cars-mileage.html)

 

중국에서는 2016년경부터 불과 4년 뒤인 2020년경부터 한 번 충전에 의한 주행거리 1000km이상의 전기자동차를 3000만원대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를 주행거리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 불과 몇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로 온갖 붐을 일으켜서 온갖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온갖 정치적인 쇼를 벌이는데만 치중하고 전기자동차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하는 것에는 뒷전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 그 어디에도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참고. https://auto.v.daum.net/v/oJK5VagFYF)

 

현정부 및 여당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참고. 더불어 민주당과 그 세력이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았던 지난 20~3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빈익빈부익부 사회를 만든 후 그 양극화를 이용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예산을 마구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한 결과일까요?), 그 결과로 현정부 및 여당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비걸 곳이 없게 된 것에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만취 중의 온갖 추태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시중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얼굴을 내밀 곳이 없게 된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대한 댓글)

 

현정부 및 여당이 서울시에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세종시를 서울시의 복사판으로 만들고 그것도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세종시로 옮겨서 서울시는 파괴하고 세종시는 서울시의 복사판으로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폭등을 그대로 부추기고 유발하여 답습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이런 저런 엉터리 정책으로 해당 지역 국민들을 고문하는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및 여당의 일이니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돈으로, 물론 설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지고 결국 비용만 낭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충전소를 세우는데 투입할 비용으로, 전기자동차 연구를 지원해서 주행거리 등을 개선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기자동차 문제를 현정부와 여당의 정치적인 이슈나 업적이나 꺼리로만 이용을 했고 그래서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일을 했으니 이제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등에 있어서 미국에 뒤쳐지고 유럽에 뒤쳐지고 중국에 뒤쳐지는 현상이 생겨서 전기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어졌고 결국 몇 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간 또는 한유럽간 또는 한중간의 우호적인 협력이나 합작이란 말로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