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굴욕???

황교안,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굴욕

아시아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15 11:27 |수정 2020.05.15 11:33

 

https://zum.com/1962177553834969#!/v=2&p=5&r=2&cm=front_nb_politics&thumb=1&news=0232020051560116822

 

 

세력만 보면 1퍼센트이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 정치단체들의 다수주의, 대중주의, 세력주의이니 그런 것을 권할 바는 아니지만 1퍼센트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활동이던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정치인 후보로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것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를 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주의, 대중주의, 세력주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 동안 투표를 하면서 재미 있었던 것은 대선이던 총선이던 지선이던 본인이 정책 등을 보고 투표를 했을 때에 그 때에 그 정치인이 당선된 경우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다른 시기에 당선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던 같은데 그것도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를 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주의, 대중주의, 세력주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부터 고치는 것이 그래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물론 국가의 정치인 후보에 관한 한 현직 정치인과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동일한 기회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총선과 지선에서도 현직에서는 후보자로 나설 수 없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외에 정당의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500억원의 지원금이 비록 현직 정치인이 아니니 현직 정치인처럼 활동을 할 수는 없어도 정당과 유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는 금융회사의 고객의 예적금 몇 억원에 범죄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에서 변호사 내세워 오리발 내밀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서도 대책이 없으니 그 어떤 대책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치안의 실상이고 범죄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청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란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특수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특수한 자격증의 소지자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대한민국의 치안의 실상이나 범죄의 실상이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어떤 피해자의 단순한 하소연일까요?

 

앞의 사실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두 명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 출신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변호사를 선택하지도 않지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실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 출신이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548

 

 

2020. 5. 1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