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때때로

보험가입 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보험료 차별도 금지

기사입력 2018-04-23 10:00 최종수정 2018-04-23 10: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040903

보험이 금융기관의 예적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보험과 금융을 분리하고 보험감독원과 금융감독원도 분리합시다.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더 많은 대국민 사기행위도 중지시키고 물론 개인의 거래로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하는 대국민 사기 행위도 중지시킵시다. 물론 금융강국코리아 및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말로서 발생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 행위도 중지시킵시다.

2018-04-23 11:19:26 ç17:02

물론 금융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고 재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발생하고 있는 허상 및 망국병도 중지시키고 하루 6시간 동안, 그것도 고객이 올 때만, 컴퓨터의 단말기로 입출금처리 하는 것이 무슨 과로라도 되고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양 평균연봉 8천만원이라는 대국민 공금횡령이나 물가상승주범도 중지시킵시다. 더불어 특정한 고객을 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적금에 대한 범죄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정치단체의 범죄도, 오리발만 내밀지 말고 고객의 착각이라고 왜곡만하지 말고 금융권 차원에서 수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합시다.

2018-04-23 11:51:58 ç17:34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쇼나 고객의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쇼나 문제의 금융거래에는 고객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쇼나 고객의 동의 없이는 어떤 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쇼가 고객에게 통하지 않고 금융거래계좌에 발생한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외모나 목소리면 고객을 제압할 수 있는 줄 알고 벌이고 있는 쇼도 중지시키고 금융권 차원에서 수사를 하여 피해고객에게 배상을 하도록 합시다. 또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중의 세력의 논리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즐기는 좌파식 정치도 종결시킵시다.

2018-04-23 12:01:32 ç17:44

십 수만의 대중으로 범죄집단과 같은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쇼를 즐기고 주무기로 삼는 좌파식 정치를, 1945. 8. 15일부터 또는 고 박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좌파식 정치를, 종결시키고 하루 빨리 국정운영 및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제주 4.3 사태 등 좌파식 정치단체에 의해 민주주의 운동으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몇몇 사태의 주범인 좌파식 정치를 종결시키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일반 백성이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기관 종사자의 일그러진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2018-04-23 12:09:49 ç17:52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항상 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국가기관과의 충돌이나 대립도 유발하고 그 과정에 불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소요나 사태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계몽이나 민주주의나 혁명이라고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정치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일본의 좌파주의일까요? 미국의 좌파주의일까요? 일본의 식민통치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정치를 십 수만의 정치단체의 이권주의나 대중주의로 왜곡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식 정치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2018-04-23 12:17:13 ç18:00

보험은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와 그 사고율에 기초하고 있고 보험금액이 은행회사의 예적금과는 다르고 국가의 복지정책과도 다르니 장애인도 위험직의 보험가입처럼 그 위험도에 맞게끔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 수만 당원의 깡패주의에 기초한 좌파식 정치의 논리로서 보험자체를 왜곡하거나 위협하지 맙시다.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구직활동을 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고용보험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란 말로서 사회보장이라고 정의하는 깡패짓이 재미있을까요??

2018-04-23 21:25:31

장애인을 고려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래 전부터 일반인을 기준으로 세워진 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장애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ATM기를 그렇게 변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고 몇 군데의 시설이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도시의 외곽이나 중소도시에 주택, 도로, 쇼핑센터, 직장 등 모든 공간을 노약자나 장애인이 살기에 편리한 지역을 조성하고 더불어 보호자 등이 더불어

2018-04-23 21:36:54

살기에 좋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여 장애인 중 재활훈련 등을 통해서 정상을 회복한 경우에는 일반 도시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장애인이 들어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재활은 장애인이 과거처럼 시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어도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 가능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이고 굳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2018-04-23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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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3.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문대통령 6월 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개헌동력 크게 위축(종합)

기사입력 2018-04-24 16:58 최종수정 2018-04-24 17:06

김경희 배영경 기자 kyunghee@yna.co.kr

배재만 기자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044582

누구를 위한 개헌일까요? 4년마다 대통령선거로 어수선해지고 비리가 충만해지는 대한민국을 누가 원할까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다음 번 선거를 위해서 국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모습을 누가 원할까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단임제를 바꾸려는 정치인의 욕심은 누가 좋아할까요? 오히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바꾸고 연임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연임도 폐지하는 것이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과 정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18-04-25 00:45:20

국민은 개헌을 원하지 않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연임도 원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법고시의 패스가 가능 정도로 유식한 그러나 한 권의 역사책이나 일기책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로 증명되지 못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은 마치 사실인양 알고 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의 토대로 삼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기계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임기 중에 정치적인 분쟁이나 긴장을 즐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공직자는 임기 중에 임기에 충실하기를 원하니 민주당의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양 왜곡하지 말고 십 수만의 정당의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양 왜곡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위주로 구성된 정부조차도 5년 동안 해야 할을 제대로 못하고 국가예산만 낭비할 정도로 무능력했는데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망치려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일까요?

임기 5년이나 4년이 부족하다고 연임을 논하면 그것은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거나 또는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후원회에 이끌려 다니거나 정치자금을 보조한 이해관계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일 것입니다.

2018-04-25 00:54:03

지방분권을 하면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국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바꾸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면 국가가 저절로 잘 될까요? 그 동안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었을까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기관이 이곳저곳에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만 모방을 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건설만 해서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국가의 발전 모델로서 핀란드와 노키아 등의 사례만 모방하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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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4.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노무현 삼성 8천억' 김경재,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18-04-24 14:01

김현섭 기자 afero@newsis.com 박영태 기자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560398

정당원이나 전현직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러면 노사모 정부의 임기 당시의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과 박사모의 정치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에 보도된 사실들에 기초할 때 정치인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할 것이 있으면 상호 간에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지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2018-04-24 16:08:48

노사모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노사모 정부의 모든 정치활동이나 정책들이 다 사유가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고 특히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정치권의 일이고 그런 사실은 정치권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노사모 정부 시절에 추구된 수도이전의 추구는 어떤 명분이 있었던 투입된 국가의 예산에 비교하면 국가경제적으로나 지역경제발전으로나 별로 효과가 없는 일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2018-04-24 16:14:45

그런 사실은 다른 정치활동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에 대해서 노사모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삼성의 그런 행위는 노사모 정부와 정치적으로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일일 것이고 단지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후적으로, 들으니 이런저런 소문으로만 말이 남을 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세종시가 건설되었으면 그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고

2018-04-24 16:23:07

그러니 삼성의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노사모 정부의 정치활동과 일절 무관하다고 해도 그 시기가 노사모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들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노사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 후에 노 전 대통령에게 변고가 발생을 했듯이 대선출마나 총선출마와 관련된 정치권의 일이 지금 현재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러니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그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권의 일일 것이고

2018-04-24 16:31:03

그런 사실은 정치권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인데 최근의 미투와 같은 일도 아닌 정치자금에 관한 일로서 정치인끼리 고소를 해서 법적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노사모 정부가 문사모 정부처럼 정부의 주체가 법조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치인의 명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공직자로서 임기에 충실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의 찬사나 비판에서

2018-04-24 16:36:40

찾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던 현직 정치인이 임기 중에 다음 번 선거를 위해서 사임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물론 이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활동자체가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과 같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니 사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입법을 하고 그 결과 몇 번씩 연임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고 국민의 선택을 보여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치인 및 공직자로서 그 권한을 철저히 이용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비릿한 일일까요?

2018-04-24 16:42:13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박사모와 그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사모로부터 그 어떤 이익을 본 것 아니고 오히려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국가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인생으로나 국방부정치 관계자들이나 4.19와 5.18 등을 외치는 민주주의정치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그 정책들 중 국가의 정책이 된 것 있지만 본인의 정책을 망친 것과 같은 상태이니 위의 사실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04-24 16:50:09

국가의 법조계에서는 비록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었다고 해도 노사모가 사랑한다는 대한민국과 국가의 정치와 국가의 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정치권을 정화하고 새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박사모와 이사모의 정치활동 중에는 그 관계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한 그리고 정치활동 중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제법 많았으니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현정부인 문사모가 노사모와 관련이 있고

2018-04-24 16:55:51

문사모나 노사모나 그 중심 주체가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 기반하고 있어서 어려운 일일까요? 최근의 미투를 보면 오래 전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밝혀지는지 몰라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노사모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밝히는 것이 국가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노사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특히 세종시 건설의 황담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국가의 법으로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및 정치권의 정화를 위해서 및 좋지 않을까요?

2018-04-24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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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8. 4. 24.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