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때때로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종합)

연합뉴스 원문 임형섭

입력 2024.06.10 23:28

https://news.zum.com/articles/91179504?cm=front_nb&selectTab=total3&r=1&thumb=1&_gl=1*174jngz*_ga*MTEyOTQ1OTkuMTcxODAxNjYyMw..*_ga_C9C5YC7DK0*MTcxODAyODgwNy4yLjEuMTcxODAzMTA0NS41NC4wLjA.*_ga_8K2FF23QER*MTcxODAyODgwNy4yLjEuMTcxODAzMTA0NS41NC4wLjA.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나 정치나 국가와 국민이나 국회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나 정치는 다수결일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끼리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이 다수결일까요?

여하튼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결로 무시될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로부터 매년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는 15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으로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야 할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과 같은 존재로서 독립성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특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더욱 더 독립성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소속 정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이 아닌 소속 정당의 의견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2020. 04.이나 2024. 04.에 있었던 국회의원 투표에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의견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일심동체인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020. 04.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수: 180명, 2024. 04.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수: 175명)

특히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로서 가족 간에도 및 쌍둥이 간에도 서로 간의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가 있듯이 4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참고. 2020. 04.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수: 180명, 2024. 04.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수: 175명),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로봇이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의견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일심동체인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물론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서,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무효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비록 다수결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비록 다수결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나머지 다른 국회의원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20. 04.부터의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 2)​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방송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던지 간에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댓글 또는 발언은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등과 일체 무관한 일로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니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자신의 영혼(Soul)에게 발생할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좋을 것이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이나 발언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