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사차량 막은 20대..경찰이 현행범 체포해 질질질

[영상]공사차량 막은 20대..경찰이 현행범 체포해 질질질

전북CBS 송승민 기자 입력 2022. 02. 25. 06:33 수정 2022. 02. 25. 07:00

 

https://news.v.daum.net/v/20220225063300739

 

 

해당 지역 주민의 사유에는 집 앞 도로의 유실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고 이미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니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던 경찰관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사유의 기준에서도 한 번 제고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시위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냥 업무 방해의 기준에서만 이해하고 판단을 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싶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준법정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군청에서도 해당 지역에 축사 공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면 먼저 축사 공사를 하는 측에 해당 지역의 도로에 적절하게끔 축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사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등등에 대해서 이런 저런 방안을 제시하고서 대안을 찾아야 했을 것인데 이미 현장 답사까지 했으면서 아무런 대안이 없었으니 엉뚱하게 지역 주민과 경찰관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지역 주민과 경찰관이 소송으로 다투는 일까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낭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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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